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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천웅소(2011), 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2. 요율 결정방식
Ⅲ.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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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2. 적용범위(적용대상 사업장)
3. 보험가입 제외자
1) 적용제외 사업장(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2) 적용제외 근로자(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3) 임의가입자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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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 취득상실변경, 이직확인서, 전산파일을 활용한 취득상실 신고 등 6종의 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으나
○ 피보험자 전근신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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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2. 산재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간병급여
6) 장의비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1. 산재보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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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근로권보장에 기한 고용보장법 이념의 재정립, 조기재취직 촉진을 위한 급여체계의 정비 및 출생률의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취업지원대책의 강화,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험요율의 조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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