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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나 그 제도에 관한 실정법의 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확인적 법률)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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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배척된다. 이때 공소제기의 객관적 모습에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고 공소권남용이 추정된다. 주관적 요건의 추정은 검사가 그러한 기소를 하기에 이른 다른 목적이나 의도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깨지지 아니한다.
IV. 결론
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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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검사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후 공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범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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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서 바탕이 되어 확립된 제도이다. 그러나 소급입법 원칙이 그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원칙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 소급법 금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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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처럼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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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의 대상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검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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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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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전 성력이나 음행상습 여부 등 피해자의 사정을 가해자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고려한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강간죄 객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있어서는 결국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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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에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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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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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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