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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 3항).
여기의 악의는 임치물을 인도받을 자가 그 임치물을 반환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 자에게 출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5)면책약관
- 창고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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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 3항).
여기의 악의는 임치물을 인도받을 자가 그 임치물을 반환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 자에게 출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면책약관
- 창고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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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권리
1. 임치물인도청구권
창고임치계약이 성립하면 창고업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
민법상 임치계약은 무상이 원칙인데 비하여, 창고업자는 보관료에 관한 특약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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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154①).
[창고업]
◎ 창고업자의 개념
의의
-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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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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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
(1) 의의
공중접객업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일반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즉 극장·여관·음심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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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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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무엇인가. 1.상법의 이념
2.상법적용순서
3.의제상인
4.소멸시효
5.공중접객업
6.금융리스업
7.공시주의
8.경업피지의무
9.유가증권
10.합자조합
11.화물상환증
12.리스계약
13.당연상인
14.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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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제9강 상사매매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제12강 위탁매매인
제13강 운송업
제14강 창고업, 공중접객업
제15강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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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게 널리 알려 올바른 판단과지지
호응을 얻어 기업과 공중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는 활동이다.
광고와 홍보는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주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스폰서가 비
용을 부담하지 않는 홍보는 소비자들이 광고보다 휠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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