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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 3항).
여기의 악의는 임치물을 인도받을 자가 그 임치물을 반환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 자에게 출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5)면책약관
- 창고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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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 3항).
여기의 악의는 임치물을 인도받을 자가 그 임치물을 반환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 자에게 출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면책약관
- 창고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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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권리
1. 임치물인도청구권
창고임치계약이 성립하면 창고업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
민법상 임치계약은 무상이 원칙인데 비하여, 창고업자는 보관료에 관한 특약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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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154①).
[창고업]
◎ 창고업자의 개념
의의
-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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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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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경쟁업자
11) 재 해
태풍, 홍수, 화재, 공해관계
12) 생활환경 및 지역사회
기후, 풍경, 관광자원, 학교, 병원, 소방서, 상하수도, 전기가스, 레크레이션, 지방당국 및 주민의 수용태도, 협력성, 지방정치상황 [1]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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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신뢰와 신용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특정상품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구매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소구(訴求)의 대상이 된다는 이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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