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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Ⅲ. 창고업자의 의무
Ⅳ.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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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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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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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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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Ⅰ. 의의
창고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5조). 수치인이 일단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에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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