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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Ⅲ. 창고업자의 의무
Ⅳ.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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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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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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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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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Ⅰ. 의의
창고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5조). 수치인이 일단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에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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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154①).
[창고업]
◎ 창고업자의 개념
의의
-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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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주선업
9. 운송업(물건운송․여객운송)
10. 창고업
11. 공중접객업
12. 리스
13. 프랜차이즈
14. 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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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
(1) 의의
공중접객업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일반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즉 극장·여관·음심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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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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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는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과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최중성의 차량의 임치여부에 따라 책임의 양이 달라진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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