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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교육감이나 행정가들의 정책 입안 능력이나 자율적인 행정 역량은 그 정도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지방 분권화와 자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행정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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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권화의 정의와 특징
(1)정의
-지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체제.
(2) 특징
- 교육과정, 인사,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개별학교로 위임
또는 이양.
- 위임, 이양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적 결정.
- 자율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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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Ⅲ. 결론
분권화는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을 포함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대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원용하는 지배체제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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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단위책임경영의 확대로 교육분권화를 점차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지역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단위의 교육과정을 시도단위(지자제의 실시범위 및 연구범위가 시도 단위임)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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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천을 보이는 교사들을 발굴하여, 실천 사례와 자료를 널리 확산시킨다.
4. 학교 자치의 정립 = 교육 분권화의 결정체
교육분권화는 궁극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제도화 하는 학교자치 체제를 정립함으로써 완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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