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세표준 양성화, 한국국제회계학회
손광락(2011), 부패와 탈세, 한국경제통상학회
윤덕병(2012),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리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Ⅰ. 국세
Ⅱ. 납세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3.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제2항 제2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란 천재·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8.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심한 배신행위의 요건은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을 사실상 봉쇄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5조를 과세관청에만 적용하는 절름발이 규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09.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11.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