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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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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28조【등,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
제31조【속기】
제32조【속기록의 작성】
제33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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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ISPS Code) 발효대비 항만시설 보안강화, KDI 경제정보센터 Ⅰ. 개요
Ⅱ. 해상과 해상수송망(MTS)
1. 수로(Waterway)
1) 항로(Harbor Channels)
2) 내륙수로 및 연안연결수로(Inland and Intracoastal Waterways)
3) 갑문 및 댐(Locks and Dams)
2. 항만(Po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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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3.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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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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