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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해진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속성을 보장해야만 정책 수립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음
2)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표 설정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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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낙후지역개발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경우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추진이 가능하다.
○ 지역개발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권한의식 등 자율성 확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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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정의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률 저조
낮은 인구성장률
주민의 생활수준 열악
높은 잉여노동력
전통 농업이 주 산업
문화적, 경제적 낙후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
낙후지역의 발전 필요성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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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를 나타냄으로써 지역활력의 기반이 부재한 형편이다. 또한 낙후지역 시 군의 천 명당 사업체수는 67.6개(2003)~69.7개(2009)로 전국 평균 70.6개(2003)~72.0개(2009)와 상당한 편차를 보여 성장동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획기적인 인구유입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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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개발촉진지구에 입주 투자하는 기업이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조세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낙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2009년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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