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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가계의 소비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보유 유동자산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토빈의 유동가설도 쿠즈네츠가 주장하는 단·장기소비함수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토빈의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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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면 소비는 이 두 소득의 선형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19-34) C = aA + bW
<그림 19-16>에서 OE 이 자산을 표시하고 단기소비함수 SRC 의 기울기가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표시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산은 증가한다. 만약 노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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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던져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결론적으로 자본논쟁의 현재적 의미는 한계생산력설이 옳다 그르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이 신고전파 이론의 사상적 순화의 계기로 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신고전파의 장기균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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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IS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④ 소비와 투자의 이자율구축이 매우 크다.
⑤ 총수요 증가와 물가상승은 미미하다(화폐수량설 관련됨)
【금융정책효과 논쟁】소비와 투자의 이자율변동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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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2009
Burmaa, 한·몽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11
Hyo-Yong Sung, 법인세 정책과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2008 Ⅰ.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어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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