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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장 복리후생, 제8장 교육훈련, 제9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10장 단체교섭, 제11장 노동쟁의, 제12장 노사협의회, 그리고 기타 내용과 부칙으로 종결한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의 실제 단체협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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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상 EAP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는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심리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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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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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직권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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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소정의 인사에는 징계해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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