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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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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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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민법 제1조)
1. 민법 제1조의 의미
2. 성문법주의(우리민법)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Ⅱ. 성문민법
Ⅲ. 불문민법
1. 관습법
(1) 성립요건
(2) 관습법의 법원성(§1)
(3) 성립시기
(4)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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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법원의 법해석학석 입장에 해당한다.
② 法源은 실질적 민법의 존재형식이다.
③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을 제1차적 法源으로 한다.
④ 中央執權法源性은 관습법을 배척한다.
⑤ 자연법론은 관습법의 法源性을 肯定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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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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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법 형성이며, 다만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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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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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 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관한 관습 국제법의 발전 29
제3장 안보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32
(1) 테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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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 소극설 내지는 제한적 소극설이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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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상법의 자주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2) 양법관계이론에 대한 비판
(1) 민법의 상화의 한계와 상법의 자주성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점차로 상인화 하고, 이에 따라 민법의 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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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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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도 보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교 법학과에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시는 ○○○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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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지 과정을 단순화
작년도 함평군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는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는 구시대적인 함평군의 기업설립 관련법과 절차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관련법과 조례안을 개정하여 기업설립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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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지 않고 있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실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여행과 탐방과 모험을 하였으나 관습이나 실례도 민족에 따라 상이함을 보고 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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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중략) 1. 구성 요소별 기술 요령
(1) 장점과 단점의 기술
(2) 학업 이외의 활동영역 기술
(3) 인생관과 사회의식 기술
(4) 읽은 책과 전공 선택의 이유
2. 자기소개서 작성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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