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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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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p541~542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법원사
호문혁, 민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유병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의 구속력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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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현재의 집중심리제도를 함께 염두 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상원 등저, (주석)신민사소송법,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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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을 혼동한 답안으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 각 개념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암기하라.
민소법 개념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암기도 쉽지 않다.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사례를 암기하는 방법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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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제시한 새로운 처분사유는 통관보류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로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로의 변경이 허용되며 통관보류처분의 동일성도 유지된다. 따라서 후소법원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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