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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추정력의 성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여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조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을 쉽게 인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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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행정규칙은 소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 이외에 법령보충적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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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여 부동산 물권거래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목 차
Ⅰ. 서 설
1. 개 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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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9권제2호, 2009.
김종성, 행정입법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1) 의의
2) 인정 여부
3) 법적 성질
2. 행정규칙의 법규성 검토
1)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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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 관한 고찰.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7)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35-58. 1. 서론
2.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 학설과 판례
(3) 행정규칙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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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론,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동희. 1991,https://s-space.snu.ac.kr/handle/10371/4547 1. 서론
1)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의
2. 본론
1)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의 차이점과 공통점
2) 법적 성질의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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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관
Ⅲ. 대국가적 효력
Ⅳ. 대사인적 효력
Ⅴ.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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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양명수(1996) : 법신학을 위한 몇 가지 길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기독교서회
허완중(201) : 법률과 법률의 효력, 한국비교공법학회 Ⅰ. 개요
Ⅱ. 법과 법률
Ⅲ. 법과 법령
Ⅳ. 법과 법규
1. 의의
2.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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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2. 판례법 주의란?
1) 판례법의 의의
2) 영국의 판례법
3) 미국의 판례법
4) 판례법의 기능
5) 판례법주의의 장 단점
3.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사건 (1)
2) 사건 (2)
4.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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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구속력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3. 구속력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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