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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추정력의 성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여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조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을 쉽게 인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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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여 부동산 물권거래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목 차
Ⅰ. 서 설
1. 개 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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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 대법원 1976. 9. 28, 76다1431 Ⅰ. 추정력의 의의
1. 의의
2. 문제되는 쟁점
Ⅱ 추정력의 인정근거 및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Ⅳ. 추정의 효력
Ⅴ.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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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5) 등기추정력의 성질
1. 법률상 추정설 (다수설)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법률상의 추정으로 본다.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를 유추 적용함을 근거로 하고,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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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이를 구분하는 실익이 쟁점이 된다.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원의 태도 내지 학설에 따르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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