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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하였다고 자인한 경우에도 판결은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다.
위 사안들의 경우 충분히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입증정도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도 추정력의 복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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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Ⅳ.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Ⅴ.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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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예고등기 있다고, 소제기 사유인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사실 추정되지 않음
(4)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에는 추정력 부정 I. 서설
II. 추정의 본질
III. 추정의 범위
IV. 추정의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VI. 관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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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됨
⑥ 추정력의 번복
㉠ 일반등기의 경우 : 등기의 추정력도 추정력이 복멸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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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데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등에는 추정력이 복멸된다고 한다.
2.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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