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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의 위기 상황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지를 모아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있게 조직하자!
Ⅷ. 향후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과제
저개발국의 산업은 대부분 농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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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Ⅷ. 결론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해고제한과 산재 적용 등 극히 일부의 근로기준법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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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토론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1) 법제도 정비 :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의 정비
- 건설현장에 적합한 작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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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경영계는 노조의 집단산재투쟁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 기업이미지 저하, 산재보험료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문제를 근로자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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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제11조)
Ⅹ. 향후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등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생산현장의 작업강도 강화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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