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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에 대해 우리는 복수노조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대비하여 노사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수노조 시행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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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사립학교와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사립학교들은 하나같이 교원노조법 제6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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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에 대해 우리는 복수노조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대비하여 노사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수노조 시행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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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서는 소수노조(한교조)의 교섭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동교섭의 의무조항과 세부규정 미비로 인해 복수노조의 공동교섭단 구성 실패 시 교섭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는 점과 조합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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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제도가 갖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희탁,『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전면허용 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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