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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의 개정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종율, "복수노조 허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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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용자측은 기업 내 다수교섭을 택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산별교섭을 택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설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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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나 노노 내지 노사가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자동적으로 단일화는 그들의 선택에 달리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된다. 복수노조 시행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체교섭시의 방안, 즉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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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제한이라는 수단과의 적정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헌성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순수 복수노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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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침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조합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내년 법 시행에 대한 의견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이 정한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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