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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포장 및 용기규정, 제주 및 함량규정 등
3.비관세장벽의 분류
-GATT, UNCTAD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분류한 바 있다. GATT에 의한 분류의 특징은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의 방법에 따라 장벽별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ATT에 의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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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관세정책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무역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8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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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 장벽
2. 비관세 장벽
3.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관세 장벽의 종류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4.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특징
1)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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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Ⅰ. 비관세 장벽의 의의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특징
2. 수입 제한적 주요 비관세장벽
3. 수출 촉진적 비관세장벽
Ⅲ. 자유무역을 위하여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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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1. 특징
2. 주요형태
1) 수입수량제한(Quota 制)
2) 보조금지급
3) 수출자율규제
4)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5) 최저수입가격제도
6) 수입예치금제도
7)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8) 각종 표준제도 및 검사제도 등
3. NTB의 효과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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