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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는 여전히 제도의 개혁과 발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참조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7933
2. 예산제도 개혁방안: 국회기능 정상화를 중심으로, 201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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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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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중략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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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50점)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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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회계법 제정
4) 예산회계법의 개정
5) 한국예산제도의 성립배경
6)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제로베이스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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