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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대표성 획득하고, 보건의료산업, 정보통신(IT)산업노조의 공공서비스부문 산별노조로 통합하여 산별체제로 재편한 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과 함께 ‘공공대산별노조’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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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문민정부가 등장하여 신 노조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제한을 폐지하면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별노조의 미약한 교섭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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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신준(2007), 산업별 교섭정책의 기본구조와 이행전략, 한국산업노동학회
김기덕(2004) : 산업별노조의 단체교섭 방식, 대상, 방법과 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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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노총정책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2000
김삼수·노용진 :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단체교섭구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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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의 장단점
기업별노조 vs 산별노조
(도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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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장점
-전국적 힘의 집결
-교섭비용 절감
-무분별한 파업자제
-기업간 임금경쟁 완화
-전임자 축소
산별노조의 단점
-조합의 관료화
-노노갈등
-조합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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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금융감독원(www,fss.or.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or.kr/)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or.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
K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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