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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으로의 초대
2.사형제도의 개선방안. 김종덕.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5
3.외국의 사형제도. 류지영.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0
4.사형제도의 헌법적문제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05 1. 연쇄살인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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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사구조」,「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공안 행정연구소
신동운(2003),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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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백과 ‘촉법 소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5&docId=473159&mobile&categoryId=2895
* 네이버 블로그 ‘일본 고베 연쇄 살인사건’
-링크 http://kamorin0364.blog.me/50080105057
(주의!!! 다소 혐오스러운 사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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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원은 검사에게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는 견해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여죄의 기재가 위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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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년범죄와 그 처우 -소년법개정에 입각하여-
[1] 소년법과 소년의 처우
[2] 소년범죄피해당사자모임에 의한 소년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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