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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리라 하더라도 결국 배상의무자가 배상자력이 없으면 무의미하며, 여기에서 손해배상의 보장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동질의 위험단체구성원에게 분산시켜서 가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적 제도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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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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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문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설과 혼합채무설의 대립이 있다.
1) 부진정연대채무설(다수설) : 민법 760조 규정은 단순히 각자가 채무의 전부에 관한 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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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면 된다.
③ 사전구상권, 사전, 사후통지 의무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또한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⑶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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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무 외에 매수인이 하자가 없는 물건을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불특정물의 매매의 경우에 인정).
[190] 특정물과 불특정물
특정물/불특정물의 구분은 구체적인 거래의 당사자가 그 물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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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
. 자동차화재사건
(서울고법1996.6.19.95나26379)
사건개요 : 자동차의 화재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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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9.8.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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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불이행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해제 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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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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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호실에 설치되었던 Y사 제조의 칼라TV(1987년 7월에 C가 구입하여 X에게 증여)가 돌연 발화한 것에 있다고 주장하여 T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품질보증위반) 또는 불법행위(안전성 확보의무위반)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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