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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가. 심의·의결사항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
다. 이송·의회제출
라. 시·도의회의 수정의결
(2) 교육감의 권한 및 지위
가. 권한
나. 선출방식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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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⑦ 본회의 심의(국93):본회의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전원위원회 회부 법률안의 경우) 질의·토론 의결
※본회의 토론종결전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가 있?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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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 경우가 92.0퍼센트이고 보류가 6.8퍼센트, 부결이 1.0퍼센트, 수정의결이 0.2퍼센트이어서 원안의결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인사심사의 원안의결율이 92퍼센트나 되고 인사감사의 경우에 징계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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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 한다던가, 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부분 수정 재의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이 없고, 둘째,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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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 한다던가, 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부분 수정 재의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이 없고, 둘째,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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