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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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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이라는 편법적 외국인력을 노동자로 정당하게 수입하며, 동시에 통제 불가능 상태에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 정부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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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송축국의 숫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산업연수생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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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관광, 방문 등 단기 자격 사증을 갖고 입국 하여 취업한 외국인, 아무런 사증도 없이 밀입국한 외국인이 주류를 이룬다. 1.외국인노동자의 개념
2.외국인노동자의 현황
3.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영향
4.외국인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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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현황
1) 유입배경
2)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현황
3) 미등록노동자 단속현황
3. 이주노동자의 체류형태 및 문제점
1) 산업연수생 제도
2) 고용허가제
3) 방문취업제
4) 미등록노동자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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