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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라고 한다.
-대위 :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배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위부와는 다르다.
4. 위부와 대위 비교
약술 6번에 있음 목차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무의 내용
3. 시기 · 방법
4. 고지사항
5.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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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해서는 안되며, 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위부와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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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Ⅴ. 비교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는 보험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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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효과
(1) 권리의 이전
(2) 이전의 범위
(3) 일부보험
(4) 행사의 제한
Ⅳ. 재보험자의 대위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1. 양자의 의의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위부의 의의
2. 양자 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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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를 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김으로써 이를 위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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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법, 나남출판
이각희(2004),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사례 분석, 영우컴
행정안전부(2008) 공무원총조사결과분석
SERI(2008), "2010년 예산안 분석“ 경제 포커스 제 263호 1. 연구목적
2. 공무원 연금의 현황
2.1.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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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법: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고든 털럭; 김정완 옮김. 2005.『공공선택론: 정부실패』. 서울: 대영문화사
정원식. 2002.『공공행정과 정치』. 서울 : 형설출판사
고영선, 윤희숙, 이주호. 2004.『공공부문의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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