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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중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유죄판결’을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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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자료로 삼을 수 있다”(判).
뿐만 아니라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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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②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판례상 해고사유의 예시
① 반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② 직무태만
③ 정당한 업무명령의 거부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⑤ 형사상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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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1994. 12. 13. 선고 93다59908 판결,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이 있다.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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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무죄의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 13일 노무현 당선자가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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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적법화 시키는 국내법은 국제법의 심사에 의하여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위험을 안게 된다. 정경수, 앞의논문, 55면
셋째, 상당수의 개인청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리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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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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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구제사건을 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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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
대학원, 2005
* 성두경, 불법시위 확산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교관논문집 제17
집, 2001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경찰청 평화적 집회ㆍ시위 포털 http://www.police.go.kr/peace/index.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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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저성과자 관리제도에 대해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앞서 행정관리자에 의한 공동가치 공유와, 역량접근을 통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공무원 주도 하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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