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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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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손해액산정은 일반원칙에 따ㅏ 예견가능성이 있는 손해액에 한정된다.
(1) 매수인의 손해액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해제 대신에 특정이행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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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제 4 절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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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인 경우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이 자신의 구제를 위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엔나 협약에서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면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 청구권도 행사가능할 것이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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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그에 따른 손해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
(1) 매도인의 권리구제의 개관
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의 의무이행청구권 및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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