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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체제 확립
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법.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통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변경함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
1999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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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률 1% 달성
-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적극 전개
- 채용박람회 전국적 실시(12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 지속적인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 실시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근로자문화제 개최 등
2. 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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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상실적
3.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진폐 등 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4. 재활 강화
1)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2) 재활훈련원 운영
3) 직업훈련비용지원
4) 자립점포 임대지원
5) 재활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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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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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노동시장 유연화’는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에 전면화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노동현장의 건강문제로 비인간적인 조직적 변화를 통한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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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① 대상: 국가유공자(순국선열 ,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 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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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의무고용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내지제35조)
- '91. 1. 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1.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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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3.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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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돌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임.
6. 통일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대비
o 북한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에 유의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정책의 추진
o 외국 근로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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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2.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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