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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9조의 개정규정은 세계저작권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 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2.1>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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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94.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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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Ⅴ. 복사와 도서관
1. 취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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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령 공포
1959 년 6월 1일 - 김춘수 시집 <꽃의 소묘> 발표
1959 년10월 - 월간 <문학> 창간
1959 년10월 - 이범선 단편 소설 <오발탄> 현대문학 발표
1959 년11월22일 - <국어학회> 설립
1959 년11월30일 - 김수영 시집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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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개정법률에 따른 저작권법』,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 개론』, 한울아카데미.
한국저작권위원회(2010),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욱·윤건(2010),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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