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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4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2.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시의 경영해고
Ⅱ. CCTV(폐쇄회로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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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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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던 자료 중 호기심을 가지게 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그 후 1주일간 연락두절이 되어 이를 안좋게 생각한 에드 는 애린을 해고하게 이른다. 이는 회사내부의 룰을 무시한 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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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해진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은 여유인력을 성장 분야에 흡수하거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채용 감축자연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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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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