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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조항 이라고 하는 견해와,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으로 보는 견 해가 있다. Incoterms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각국 관행의 최대공약수를 정형화시켜 예컨데 FOB, CIF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매매당사자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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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채택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무역분쟁은 도처에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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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인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해당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그 정형거래조건이 당연히 Incoterms에 따라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 Incoterm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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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국제상거래계약이란 국제상거래의 객체인 물품의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국제상거래계약은 세계 가지에서 발생한 각종의 거래관습이 오랜 세월의 관행을 통하여 갖가지 계약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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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Attachment Clause” 보험회사의 책임시기를 명확히 함
제 3절 정형무역거래조건 (INCOTERMS)
1. 인코텀즈의 정의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1936에 제정되어 총 7번 개정됨
2. INCOTERMS의 목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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