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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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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기준 식별자(예를 들어 이름과 생년월일)로 데이터 매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 민간영역에서 필요없는 경우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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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판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리딩케이스이다. 헌법에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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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으로 개인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이 등장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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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법률의 범위 네에서 조례를 통해 업무의 내용을 결정한다.
6.2 수집 정보의 최소화
주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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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소환청구인서명부는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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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다.
참고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②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공증사무실ㆍ법원ㆍ읍ㆍ면ㆍ동사무소).
③ 주민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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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3) 농지매매계약 해설
(1) 제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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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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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과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한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성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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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연령
실제생년월일
신장
체중
색맹여부
사 진
-
세
(양/음) 년 월 일
cm
kg
O / X
학
력
사
항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소재지
평균학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 공
부 전 공
복수전공
대학원
전 공
경
력
사
항
근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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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나이
실제생년월일
신장
체중
색맹여부
사 진
-
세
(양/음) 년 월 일
cm
kg
O / X
학
력
사
항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소재지
평균학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 공
부 전 공
복수전공
대학원
전 공
경
력
사
항
근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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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을 사려고 하는 16~18세 정도의 고객에게 주민등록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은 저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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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험으로 저는 대학시절 잠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술을 사려고 하는 16~18세 정도의 고객에게 주민등록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은 저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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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내용
위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사진(3×4㎝)
이 력 서
희망부서
희망연봉
성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 )
전화번호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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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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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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