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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발급번호를 현행 주민등록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번호는 공공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6.5 호적법과의 관계
현재 민법개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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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카드 시스템보안에 관해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김주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를 참조
,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재질을 전자화한다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199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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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의무적으로 만 17세가 되면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 번도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일 년 전 논술지도란 강의를 듣는 도중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께서 자신은 주민등록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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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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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 볼 수 있다.
무분별한 실명제가 초래하는 위험은 의외로 심각해서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진단될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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