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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지역내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주민간 대립, 주민과 행정의 대립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민투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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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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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이 있다(행정안전부, 2021).
마지막으로 협력관계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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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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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들 중, 그 요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주민들이 투표로서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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