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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의 8/10을 일본에 넘겨주고 나머지 2/10를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과 어업에 관한 이익을 균첨케 하면서도, 이 중간수역이 중일어업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국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서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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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에서 일본에게 전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권원을 창설해준 것이 되고, 중간수역의 독도 영해 포섭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며, 독도에 대한 분쟁을 현현화하고 영속케한 점으로볼 때, 훼손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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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 주장에 관하여,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보의 속셈은 무엇인가? :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우리영토, 2006.
배진수,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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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법률에 의한 한국의 경제수역 폭은 200해리를 충족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개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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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의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백산서당,2003.8.p.1-11
10. 홍성근,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8.
11. 홍성근, 도선분쟁 국제판례를 통해본 독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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