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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의 8/10을 일본에 넘겨주고 나머지 2/10를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과 어업에 관한 이익을 균첨케 하면서도, 이 중간수역이 중일어업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국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서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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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도 평화선을 선언하고 이를 굳건히 지켰거늘, 오늘날 사정이 오히려 나아졌는데도 그 주변수역을 방어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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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교수/국제법),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 이진면(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조홍제(2002),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 허진호(2006),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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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 KBS 뉴스(2004. 5. 25)
5.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6.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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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점령」하고 있어 별도리가 없지만, 독도주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본의 주권적 권리 하에 있다는 말이 된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비록 독도라는 명칭은 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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