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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성격
3. 지방교부세의 재원
4. 지방교부세의 종류
5. 지방교부세의 변천
6.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Ⅳ. 국고보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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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형식 (1997) “지방재정의 이해” 서울 : 도시출판 그린북.
이상회 (1992) “지방재정론” (3판) 서울 : 계명사
이재원 (1999)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위한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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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내용
1. 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선정배경
Ⅴ. 지방양여금과 다른 지방세의 차이점
1.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2.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
Ⅵ.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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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지만 첫째, 일정수준의 행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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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그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정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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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란?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균형화기능
2) 지방재정의 보장적 기능
3) 행정 효율의 향상
4.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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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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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란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 체납의 문제점
2) 세외수입의 문제점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4)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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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제 2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제 3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제 3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제 1 절 운영개요
제 2 절 지방교부금제도
제 3 절 국고보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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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16
第 1 節 운영개요····································· 16
第 2 節 지방교부금제도······························ 18
第 3 節 국고보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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