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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 근절, 규제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과제였으나 참여정부는 12개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행정내부 혁신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국민들의 혁신체감도를 낮게 한 요인이 되었다.
두번째는 지나친 평가와 줄 세우기가 이루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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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그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적인 참여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보공개서비스가 확대되고 기관평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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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
서 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창출
정부의 변화불가피
참여정부 행정서비스 개선업무 평가
공공부문의 혁신
책임⋅경쟁 공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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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방안,「2003년도 한국 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3.
서필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2002년도 한국 행 정학회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2.
조경호박천오,중앙행정기관 다면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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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성과, 규제개혁 성과 평가,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에 대한 결론]
서론
규제개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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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개혁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로드맵의 구축과 전담개혁부서의 정착이라는 시스템을 통한 정부개혁에 주력했음에도, 노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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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부개혁
(1) 정치개혁
① 대통령과 정치권과의 관계
→ ‘수평적 협력정치’ 차원에서의 개혁
② 정당 및 정치권 개혁의 차원
(2) 행정개혁
①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 대통령 비서실의 각 부처 관장체제 폐지 ㉡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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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제 1절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1. 정부의 정책평가란
▪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업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 대상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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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5. 지역특화발전특구정책(재정경제부)
Ⅳ.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와 개선방안
1.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2. 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Ⅴ.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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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고 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불신, 불복, 대결과 무책임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정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본 작업으로 참여정부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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