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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회의 의견의 제출되었을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13) 제16조의 3(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거한 최저임금의 개정등)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懸 노동국장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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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부문의 회계연도와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매년 1회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국가들 중에서 영국·일본·아일랜드는 10월, 프랑스·그리스는 7월, 호주는 5월, 뉴질랜드는 3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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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취업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프랑스(1만1746원)와 아일랜드(1만1132원), 영국(9904원) 등 유럽 주요국은 1만 원 안팎이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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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08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많은 순서대로 국가와 최저임금이 표시되어 있음
[한국은 21개 국가중 15위 - 중하위권]
상위권 국가들 – 룩셈부르크,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네델란드,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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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가 인가된 노동자 가운데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함 특히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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