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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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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SK는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SK측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8%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갖게 되었다. 결국 소버린이 SK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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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한 출자배 당을 하지 않지만 탈퇴시 지분재평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상환함으로 투자이익을 배분한다.
▶ 이 제도는 이용과 연계된 출자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협동조합 에 대한 조합원의 소유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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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높은 데다가, 미국 등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法人企業 지분이 큰 것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상호출자
대기업 중에서도 재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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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을 상회하거나
정부의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11)이며, 나머지는 기타 공기업에 속한다.
1. 협의의 공기업
1) 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내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공공성
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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