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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례집』,국세청, 2000
2. 국세청,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국세청, 2000
3. 현진건. 윤건영,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한국조세연구원, 1999
4. 한상률, 『국세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한국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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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품목 위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2007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의 법률 개정에 \'개별소득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법\'이라는 명칭이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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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세는 소비세(消費稅)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酒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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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22 ①, ②).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다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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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과 구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 소재분에 한함)
⑥ 부동산 임대업(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분에 한함)
⑦ 변호사업,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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