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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도 확장되지 않는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근거의 부존재를 들고 있다. 甲과 丙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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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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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반사적 효력이라 한다. 실체법적ㆍ부수적 효력의 하나이다. 법원이 판결에서 이를 명한 바도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생기는 효력임에 그 특징이 있다.
예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주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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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대위권과 동일).
2.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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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정동윤, 위의 책, 919면.
(2)객관적 범위
1)판결주문 중 소송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중요한 사실인정이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재판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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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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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귀하 1. 내용증명
1)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2)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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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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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력포함설이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다수설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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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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