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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화 된 교수업적평가제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단위에서 교수업적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자체[교수업적평가 규정]을 갖고 있지만 아직 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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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어떤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하여 좌우된
가격인지 여부
인하된 금액 10$는 제8조에 의거 실제 지불한 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지 여부
(3). 해당국 의견
A는 C가 B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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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평가시기를 실기계획 승인 전에서 기본계획 입안단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 환경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를 허용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종합적인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5.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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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A의 판매가격 인하가 평가규정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어떤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하여 좌우된 가격인지 여부
인하된 금액 10$는 제8조에 의거 실제 지불한 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지 여부
□ 해당국 의견
A는 C가 B의 업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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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개선되어져야 하며, 이 참고 규정의 법적 지위도 협약서상에 명시해 주어야 한다.
또 WTO 관세평가협약은 그 초안마련 당시부터 미국과 EC가 주도하였던 것이었기에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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