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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로 인한 논쟁 구조에 있어서의 본질은 제2의 SOFA라고 할 수 있는 한미투자협정이 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대로, 현재의 세계무역 체제에서는 문화적 보호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슈이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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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 보호 관련 규정
1.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2. 스크린 쿼터 체제
3. 영화산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들
III. 문화중심적 규제: 선진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스페인
4. 캐나다
5. 다른 국가들
IV.한국에서의 스크린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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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사정
IX. 작은 고추의 매운 맛 : 한국 영화산업의 정치적인 힘
1.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2. 영화우대 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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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에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다섯째는 극장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조건적인 스크린쿼터제 시행으로 극장들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는 특정 이익집단이 얻는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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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20061-4월성적
구문모(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시청각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DDA 간담회 토의자료, 2002.9.27.
김준기,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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