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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특정 사안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행정소송법은 제35조에서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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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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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입법의 흠결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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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활용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먼저 주민들이 규제처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무응답)가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우회적인 구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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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취소판결가능설이 타당하다. Ⅰ. 무효등확인소송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소송요건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5조
⑶「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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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권한과 권능의 구별 및 권한과 권리의 구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의 해결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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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통하여 지식이 성장한다는 명제는 법학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발제를 준비함에 있어 이런 점에서 한국의 행정절차와 행정구제에 대한 고유성과 미비점등을 발견하게 된 것이 큰 성과였다. 또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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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3호(이호정교수 화갑기념 논문집)(1998)
______, 『국제사법해설[제2판]』, 지산(2003)
유재풍, “개정국제사법과 국제재판관할”,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창간호(2002)
이인재, “국제적 재판관할”, 사법논집 제20집, 법원행정처(1989)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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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논문]
강경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정보개혁연구소, 1990.5.
강수경,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0.
경 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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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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