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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사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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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문헌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12 66-109.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2001, 417-445면.
박정훈, 행정소송법개정의 기본방향, 현대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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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며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Ⅷ.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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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것이다.
(d) 직무의무위반설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공무원의 직무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이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은 행정작용의 측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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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Ⅳ. 처분의 의의(‘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Ⅴ. 처분의 요소
Ⅵ. 재결의 의의 및 원처분주의
Ⅶ. 본 판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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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의 확장과 함께 절차법상의 권리도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상 권리가 확대되고 있고, 소송법상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정보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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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가구제
(1)개설
(2)집행정지
(3)가처분
Ⅵ 취소소송의 심리
1.개설
2.심리의 내용
3.심리의 범위
4.심리의 절차
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Ⅶ 취소소송의 판결
1.개설
(1)판결의 의의 및 종류
(2)위법판단의 기준시
(3)판결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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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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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성격은 그 기저가 멸실되어버린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서 제시된 논거와 관련해선 새삼 숙고가 필요하다. 종래 공정력과 관련해서, 그것의 근거가 간접적으로 행정쟁송법상의 취소쟁송제도에서 모색되었지만,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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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인용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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