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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유치제도
ㄱ. 환형유치제도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
ㄴ.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지며
ㄷ. 하루 유치 금액은 전체 벌금액을 감안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음주운전 등 일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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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황제노역이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508억 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2007년 기소되었으며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한 후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4억 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노역판결 노역장 유치형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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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7) 구 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이상 30일미만 이라는 점이 다릅니다(동법 제46조).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동법 제266조 과실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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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이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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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⑤ 반구금제도
[답] ①
38.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드시 형벌과 병과되어야 한다.
② 감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면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
④ 치료감호 가종료는 법관이 심사한다.
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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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환형유치제도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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